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허수아비, 무뇌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때도 긴급 안건이라고 해서 소위 국무회의에서 비밀 안건 처리했다가 당시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도 반대해 무산됐었다"며 "정말 매국적이고 해선 안 될 일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GSOMIA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으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속전속결로 정부 심의를 마쳤고 의결됐다.

GSOMIA 체결을 위한 정부심의 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단독으로 실행한 것은 다름아닌 비선실세나 우주의 조화 중 하나일 것"이라고 비꼬면서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한일 협정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날 선 비난을 이어갔다.

또한 "탄핵을 받고 물러나야 될 대통령이 이렇게 서둘러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냐"며 "일본의 아베 총리의 민원 해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선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기계적인 이행일 뿐"이라고도 했다.

 설훈 의원도 "박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완용 자리를 들어가려는 것 아니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작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원천무효 선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혐의 피의자로 전락한 박 대통령은 민심을 따르기 보다 권력에 집착해 독단적인 지시를 통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정체결을 통해 자신의 비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안보이슈를 핑계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활용할 외교·안보 카드를 남겨놓자는 청와대 참모들의 속도조절론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외교·안보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협정체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한일 GSOMIA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