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 '초읽기'

입력 2016년11월24일 19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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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탄핵안 발의 찬성 40명 넘을 듯....

[연합시민의소리] 2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추진 일정을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경우 이달 말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에 적시할 박 대통령의 혐의만 정하면 다음 주 초 초안이 완성, 일단 세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새누리당 비주류도 합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원내 사안인 만큼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지난2004년 3월 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12년 만이며 노 대통령 탄핵안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57명이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뤄지는 제안설명은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했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야권에서 발의한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더해져야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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