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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여야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1명,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2017년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2일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 원 책정 등 쟁점 안에 극적 합의하고 정부 미세조정을 거치면서 새해 예산안을 400조5495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예산안은 처리 시한인 2일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 원 책정 등 쟁점 안에 극적 합의하고 정부 미세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도출됐고 여야는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새벽 본회의를 재개하고 시한을 조금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지출(예산+기금) 기준 내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인 400조7000억 원 대비 1504억5800만 원 순삭감된 규모로 5조4170억6500만 원이 증액됐지만, 5조5675억2300만 원 감액된 결과 예산이 1조3030억300만 원 늘었고 기금이 1조4534억6100만 원 줄었다.

여야는 또, 새해 예산안 심사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총지출(예산+기금) 기준 내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인 400조7000억 원 대비 1504억5800만 원 순삭감된 규모다.

5조4170억6500만 원이 증액됐지만, 5조5675억2300만 원 감액된 결과다.

예산이 1조3030억300만 원 늘었고 기금이 1조4534억6100만 원 줄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사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는 '최순실 예산'과 관련 있는 것으로 편성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VR사업),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 등 약 1800억 원이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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