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참여연대 '내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대한 입장

입력 2016년12월06일 14시11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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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 반대....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는 지난13일  내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익산시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또한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동장이 위원장,위원 절반 동장이 추천)를 폐지,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농정 수도건설은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정책,종합복지관 설치와 예산확보 방안,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고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획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시장 홍보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내고장소식지 증액 예산은 삭감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 밖에 청사건립 기금조성 및 검증과 대안이 필요한 예산,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남성고 배구부육성지원,익산시교향악단 정기연주 및 특별연주에 대해 이의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증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공개를 비롯한 편법적인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 삭감,의회 자료구입비 예산,특히 익산시의회는  단순한 알림성 홍보예산의 증액을 삭감하고,입법정책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회 홍보비 예산 등 익산시의회의 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을 반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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