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 맡은 3-4개 업체' 대한 압수수색 실시'

입력 2016년12월08일 17시14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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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체가 드러 나길 기대....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참여연대는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은 3-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들 업체는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맡아 도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체가 드러 나길 기대한다 고 환영했다.

그동안 단체장은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재량사업비가 대표적인 혈세낭비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재량사업비 비공개로 시민 검증을 회피함으로 갈수록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량사업비가 주민자치 화성화라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재량사업비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들은 본적 없다.

스스로 발목 잡힌다는 생각,달콤한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야합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 일부의원은 재량사업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개요구가 두려운 것인지 이를 공개하는 의원을 야합에 동참 하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며 
일부시민들은 어떤 의원이 공개하는지,어떤 의원이 기득권 야합을 종용하고 있는지 기억할 것이다 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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