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민일녀] 7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경찰이 한국 발전산업 노조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제지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1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시민단체 측 기습시위로  한차례 무산된 후 재 개최를 한전 대강당에서 갖기로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입구에서 부터 발전산업노조와 전력노조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시민단체와 노조 관계자들은 공청회 저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 "2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세워놓고 모든 참석자들의 사전 입장을 통제하는 한편 현수막 등을 소지한 시민단체 측 행사장 출입 제안를 위해  경찰 1개 소대 규모의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충돌에 대비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경부가 계획한 공청회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공청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ㆍ공람 및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ㆍ공람ㆍ공청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현재 공청회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국민과의 소통없이 밀실에서 지경부와 대기업 발전사 등이 모여 제멋대로 결정해 놓고 공청회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공청회장 안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전력시장에서 민간기업들의 참여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결국 전력 민영화가 더욱 앞당겨지게 됐다”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이번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측 패널로 참여한 한 인사는 “이번 계획으로 전체 전력시장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은 10%에서 20%로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력공급의 주체가 누구인 지 보다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전비용은 단순히 민간기업이라 비싼 게 아니라 연료가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된다”며 “민간기업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민간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정부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