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조 현] 13일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과 한국인터넷 정보학회 오픈인터넷 거버넌스 연구회로 열렸다.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제정되기 전 국내에서 ‘.kr’ 도메인을 관리하는 건 100명 남짓한 단체에서 맡았다. 윤복남 한국인터넷 거버넌스협의회 주소인프라 분과위원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인터넷 주소위원회(NNC)에 참가한 경험을 들려줬다.  KRNIC은 당시 민간 재단이었고 그가 지금 있는 한국인터넷 거버넌스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한 협의회다.

그는 먼저 “인터넷은 공공자원으로 생각해 정부 관여가 필요하고,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이 인터넷주소자원법의 중요한 근원”이라며 “이 법은 공공재로서 인터넷의 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대표성을 띄고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미약해졌다”라며 논의하는 사람 따로, 결정하는 사람 따로인 현상이 생기고, 민간에서 국제적 인터넷 활동을 하는 모습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란 걸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사이엔가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샵메일(공인전자주소)을 시행할 채비도 마쳤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일명 게임셧다운)하는 법 조항도 생겼다.

시민단체와 이용자가 인터넷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인터넷 이용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나 이를 보도한 기사로 뒤늦게 소식을 접한다. 샵메일, 클라우드 인증, 게임셧다운제가 그랬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바꿀 실험 하나를 남희섭 오픈넷 상임이사가 제안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기업, 시민단체, 이용자, 사업자, 개발자가 최대한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하는 위원회와 같은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상적이겠지만요.” 이 실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누가 어느 시기에 들어와도 논의를 따라잡도록 그간의 회의 내용과 주제, 오고간 얘기, 자료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발언기회도 모두 동등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도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사무관은  ▲개방적이고 ▲밑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 올라오는 방식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윤복남 위원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2012년 12월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통신사업자와 정부 산하 단체 위주로 대표단을 꾸렸다.  여기에 유일하게 참석한 시민단체로 알려진 한국인터넷 거버넌스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한 단체로 국내 도메인과 IP주소 할당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자문하는 인터넷주소 정책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 거버넌스협의회를 발족하며 이 협의회의 주소 인프라 분과로 바뀌었다.

여전히 정부가 결정하고 발표한 뒤 사업자나 시민단체, 이용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게다. 힘 있고 규모 있는 통신사업자나 서비스 업체, 장비 업체가 아니면 정부가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알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위와 같은 모습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꾸린  망중립성포럼에서도 찾았다. “정부는 기업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모았다고 하는데 참석하고 싶어도 배제되는 시민단체와 기업이 있다. 시민단체라고 하여 관점이 같지 않다. 큰 틀에서는 비슷해도 세부적인 데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 목소리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틀과 결론이 맺어진 상황에서 부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하는 격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국내에서 인터넷 관련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막혀 있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있으니 참여하라고 하면 무슨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올해와 2014년 인터넷 거버넌스포럼과 사이버 스페이스총회, ITU 전권회의과 같은 굵직한 행사가 국내에 열린다. 이런 큰 행사가 아니라도 공인인증서, 게임셧다운제, 인터넷실명제, 본인 확인기관선정, 클라우드인증, 공인전자주소,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자동 실행 결정과 같은 사안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이용자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의 물결이 거셀 때 그제서야 고민해 규제하는 것 말이다. 지금은 당장 스마트폰을 사고 게임하고, 쇼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제도조차 정부의 발표를 따라잡기 버겁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자 곧 제3회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제1회와 제2회 세미나에서 쓰인 자료와 토론 모습은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문의: antirop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