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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는  17일  국회에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한 농가에게 우선지급한 매입가격 초과금액을 반납하는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측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가매입을 위한 불가피한 정산 조치임을 설명하였고,  국민의당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이 채무자이자 범법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많은 의원들은 우선지급금 환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으며 환수 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정인화 의원, 김종회 의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