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안보포럼, “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 주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7년03월23일 09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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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의원 김중로ㆍ연구책임의원 이종명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중로 의원은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소위 말하는 군(軍) 표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그만큼 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실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대선주자들이 군 복무단축, 모병제 도입, 병 봉급인상 관련 공약들을 내놨다”며 “이 같은 대선공약들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사회 하에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이 “군복무 단축과 모병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이 “병 봉급인상의 적정수준과 한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극동대 진호영 항공운항과 교수(예비역 공군준장), 국방부 이황규 인사기획관 및 유균혜 보건복지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안보포럼은 국가안보의 기틀을 구축하며, 미래지향적인 국방안보의 정책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 의원연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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