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전국 대학 139곳 불법체류율 평균 1.62%

입력 2017년04월05일 19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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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하고 관리에는 소홀해 불법체류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

[연합시민의소리]5일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을 신청한 대구·경북 대학 27곳 가운데 11곳이 이를 받지 못했다며 인증제는 외국인 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해 재단이 교육부와 함께 우수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1년 도입,인증받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심사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탈락한 11곳 가운데 7곳은 인증 획득에 꼭 필요한 불법체류율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유학을 명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왔으나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하고 관리에는 소홀해 불법체류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북 북부 A 전문대는 2015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 사이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58명 중 28명이 정해진 숙소를 이탈하고 연락까지 끊겨 불법체류율이 48.2%로 가장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사라진 학생 중 2명은 그나마 불법체류 중 붙잡혀 지난해 하반기 강제 출국당했지만, 나머지 26명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다.

 

경남과 충남에서 같은 기간 불법체류율 100%를 기록한 곳도 있지만, 이탈 학생 수는 각각 14명과 10명으로 같은 시기 인증을 신청한 전국 대학 139곳 불법체류율이 평균 1.62%인 것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 대학들 불법체류율은 상당히 높다며 종적을 감춘 '가짜' 유학생 중 상당수는 불법 취업을 하고 일부는 범죄에도 연루한 것으로 전해져 법무부 측은 "통상 학교에서 유학생 이탈 신고를 하면 절차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그 뒤 단속해 적발하면 강제퇴거를 한다"며"전체 이탈자 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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