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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6일 한국은행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위험가구 부채 규모는 6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말 규모는 46조4000억원이었는데 1년간 15조6000억원 불어난 것이다.

고위험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가 넘고,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 100% 초과하는 가구로 소득과 자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78조6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전년말(73조5000억원)과 비교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차주는 신용대출 비중이 39.3%로 전체 평균(21.9%)을 대폭 웃돈다.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대출 비중도 67.6%로 높은 편이다.

 

한은은 지난해말 기준 1344조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 70%에 달하고 이 가운데 75%는 실제로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실제로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수준에 대해선 “추정 모형, 분석 대상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며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2015년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9.2%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91.0%로 OECD 평균 70.4%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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