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원전비리재발 방지대책 발표

입력 2013년06월07일 20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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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다짐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궁극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발표에 “ 원전 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 “검찰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를  추적한 뒤 관련자는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 성적서 12만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거쳐 진위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며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내부 고발과 자진 신고제도가 일정기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원전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겠다며  “부품제작사와 시험 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로 유착형태가 계속됐고 부품 조달 과정에서 특정기관의 설계에 전적으로 의존해 독점과 나눠먹기가 오랜 관행"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어 “여기에 시험기관 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호감시와 견제라는 공정한 경쟁 문화가 실종됨으로써 원전 마피아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확실히 바로잡겠다” 며“정부는 앞으로 원전 비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 검사가 완료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면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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