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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충주경찰서(서장 이길상)는 지난 23일 오후 탄금마루에서 위원장 김유찬 생활안전과장 및 내부·외부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는 경미한 범죄 및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를 선정하여 피해변상 여부, 죄질의 정도, 생계형 범죄 여부,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검토하는 것으로 절도 2건, 점유이탈물횡령죄 1건, 무전취식 1건 등 총 4건에 대해 감경처분을 결정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유찬 생활안전과장은“안타까운 생계형 범죄를 입건하여 전과자로 양산하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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