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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 390여명에 대한 ‘2017년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서구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 급여관리 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급여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구청 담당부서에서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급여 관리 미등록자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점검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타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횡령·편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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