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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1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대상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약속했는데, 이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중앙 정부가)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니 소방 대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 해도 제2국무회의(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된 지휘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공약했다.

현재 중앙소방본부와 17개 시·도 소방본부장 520여명은 국가직이고, 현장 소방 공무원 4만5000여명은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또 소방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소속을 옮기게 된다.

그러나 안 지사는 현재 각 지자체 소속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를 하는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의 직접 고용 인원이 늘면, 지자체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과 관리 권한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두 번째로 열릴 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안 지사가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할 예정이라고 안 지사 측 관계자들은 밝혔다.
 
또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자체장과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