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았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은희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의 활용은 산업과 연구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일방적 규제완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본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중 2차 토론회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김성수, 추혜선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이재정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