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7년09월07일 20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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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청원경찰서(서장 최기영)는 7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부서별 과장 등이 포함된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3명 등 총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 위원에는 교수, 세무사 등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자를 일반시민으로 구성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 청구 대상자 중 죄질이 경미한 2명을 대상으로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의결했다.

최기영 청주청원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경미범죄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비범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도록 현장에서 훈방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훈방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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