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구도심 주차장부족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현대 생활의 주차문제는 구도심일수록, 노후 아파트일수록, 주택가 밀집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7년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이 법제화 되었지만, 2015년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하며,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가 126%, 경기도가 104%를 넘어서고 있다는 상반되는 통계가 주차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문제의 악순환으로 지적되는 낮은 주차요금, 불법주차, 단속미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차장의 실질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주차장을 비업무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제도화 방안 ,노후아파트 주차장 증설 지원방안 , 구도심을 위한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신설 등 주차공간의 확보 및 공유하는 대안이 모색되고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주차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유경제의 틀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 주차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