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개 공공기관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입력 2013년07월04일 22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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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 올 9월부터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30개 공공기관은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결제할 때 반드시 직불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전력,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이 주로 포함될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신용카드(평균 2.14%)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평균 1.41%)를 이용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직불카드 시범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9~10월 중 30개 시범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으로 직불카드 의무 사용을 확대할 예정”, “이런 내용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계좌 잔액을 초과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올 3~5월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세연이 10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8개(7.8%) 기관만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295개 전체 공공기관이 모두 직불카드로 전환하면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7억 4256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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