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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각 부처 장관에게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SOC예산 일괄 삭감에 대해 지적하며, 인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은 인천발 KTX연결사업이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착공 등 SOC사업이 즐비하다“며 ”SOC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7.5%씩 관련 예산을 삭감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지 깊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손병석 국토부 1차관에게 "송도와 서울역, 남양주를 잇는 GTX-B노선만 하더라도 5.9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SOC를 축소하는 현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손 차관은 "대도시권 광역철도 등 수도권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GTX-B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은 혜택 대상에서 빠져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마찬가지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에 인천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수도권이 제외되어있지만 (인천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개혁이 가능한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