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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정책 철회 촉구

- 취득세 1～2%로 영구인하, 재산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강력 반대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를 현행 4%에서 1～2%로 영구 인하하고 재산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감면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해오다 이제 영구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우롱하고 희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이 있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취득세는 지방세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운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2011년과 금년 1월에도 우리 협의회에서는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및 재산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1.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1.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3.    .    .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중구청장 김 홍 섭, 동구청장 조 택 상, 남구청장 박 우 섭, 연수구청장 고 남 석 , 남동구청  배 진 교, 부평구청장 홍 미 영 , 계양구청장 박 형 우, 서구청장
 전 년 성 , 강화군수 유 천 호 , 옹진군수 조 윤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