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20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 시한으로 잡은  현재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여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민주당은 21~22일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가 될 것"이라며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한국당은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