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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22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과거 일반병원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으로 면제 처분을 받는 등 병무부조리가 발생됨에 따라 병역면탈 예방과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지정병원제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85개의 병원이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내 지역에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 22개 병원(인천11, 부천4, 광명1, 안산3, 김포1, 시흥2)이 선정되어 관리 되고 있다.
 

병무청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정병원의 위치, 진료과목 등 병원정보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 지정병원 외 일반병원에서도 6월 이상 통원치료나 1월 이상 입원이나 수술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병역처분에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중점 추진사항, 지정병원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소개 하였으며, 또한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 병무용진단서를 이용한 병역면탈 사례를 설명하고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작방지 대책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였다.
 

간담회가 끝난 후, 병원 관계자들은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병역판정검사의 중요성 및 지정병원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직접 참관해 보니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서 우리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정병원들도 환자 접수에서부터 병무용진단서 발급까지 좀 더 세밀히 업무에 임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오늘 지정병원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병역면탈 예방 노력을 위한 지정병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지정병원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