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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근혜정부가  낮은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오는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만 약 9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들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현 75%에서 83%까지 올라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에서 나간 총 진료비는 47조8392억 원으로 5년 전인 2007년(32조3892억 원)에 비해 15조 원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1%에 육박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한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진료비 증가 와 노인층 진료비는 지난해 16조4502억 원(34.4%)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인데, 이들이 쓰는 진료비는 전체의 3분의 1이다.

앞으로 9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인구 그룹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노년층에 편입되면 건보 진료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층 진료비가 2020년 전체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보정책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두 축으로 향후 건보 재정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인구 감소로 건보 피부양률(건보 가입자 대비 피부양자 비율)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현재대로 유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건보 진료비 지출은 2030년 120조8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건보 진료비의 2.5배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재정적자는 2030년 27조9600억 원, 2040년 64조5600억 원, 2050년 102조1800억 원, 2060년 132조 원으로 각각 늘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건보 재정은 총 4조5757억 원 규모의 누적 적립금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2015년부터 적자 상태로 전환돼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기존 가입자 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가입자 중에서도 건보료 추가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보료 부담을 분산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