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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 희망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인천시 공감복지과 홍기석 공감복지팀장을 법인 설립 전담 상담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지원 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서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문화·예술, 환경, 복지, 교통, 재난 등 각 분야에서 영리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신청 등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행정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복잡하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법규 체계, 법규 입안기준, 상위 법령과의 위법 및 충돌관계 등을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

결국 민원인은 법인 설립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순수한 선한 의지로 사회 공헌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행정 지원을 하여 중도에서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실 운영과 관련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비영리법인 정관작성 및 변경요령,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범위, 기본재산 처분, 2개 이상 부서에 걸쳐있는 핑퐁민원, 기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법인 설립업무 등이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법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음달 7일에는 시, 군구 법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허가 관련 상담을 통하여 이제는 부서를 정하지 못하여 이부서 갔다, 저부서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요건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에 그만큼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행정달인인 홍기석 공감복지팀장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관련 업무는 공무원들도 복잡하고 사건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관계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인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공감복지과(032-440-346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