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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병역판정검사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지원에 대한 인지도조사’라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정책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혹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및 숙성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에서는 169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병무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정책참여 기능을 접목시켜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내용의 숙성을 지원하는 토론형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진행되며, 이를 통해 2017년도에 고시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상한가 적용 사항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지출되는 병역의무자의 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검진 수준의 검사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병역판정검사의 정책결정 및 홍보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X-Ray,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사본을 요구하여 병역판정에 참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 등 질병판정 자료를 요구하였거나 병역의무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를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더 좋은 발전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상한가 지급에 대한 국민의식, 만족도 등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골자다.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국민 생각함(http://idea.epeople.go.kr)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단 조사기간 내에만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참여결과를 향후 병역판정검사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