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실무협의 종료

입력 2013년07월31일 22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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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반대

3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에서 개최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31일 종료,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양측은 전작권을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심각해진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미측에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양측간 후속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전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 핵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반대 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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