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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13년 164억 400만원, ‘14년 200억 1100만원, ‘15년 261억 7900만원, ‘16년 348억 1600만원, ‘17년 412억 42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253억 3600만원 등 총 1639억 8800만원이었다. 이 중 올해 7월말 기준 91%인 1492억 340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억 5400만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홍철호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며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7개월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및 징수 금액·비율(출처: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