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원안위와 정부가 라돈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는 수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상 손해 발생자 또는 의심이 가는 피해자들의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김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진행중이며 대진침대 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총 청구액은 520억가량 된다.”고 전했다.
 

현재 라돈관련 피해 질병은 폐암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그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학관계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고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만 계속되고 있다.

실제 라돈침대 피해자들의 모임 에서는 원안위와 현 정부의 행태에 불만을 내 놓으며 수거도 제대로 못하는데 피해자 보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 예로 대진침대는 신뢰를 잃어 사용하기 싫지만 무조건 교환만 가능하며, 환불에 대해 소송을 건 피해자들은 수거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신체상 손해 피해자들은 직접 진단서를 끊고 소송에 참여하며 그 피해 역시 폐암뿐 아니라 폐질환, 갑상선, 백혈병, 피부질환, 비염, 등 의심되는 사항이 많다며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방사능 온열매트 모나자이트 사용으로 인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뒤늦게 2012년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이 제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원료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원안위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생활주변방사능안전관리법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안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원료물질의 유통현황에 관하여 원안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에 사용한 모나자이트 성분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업체가 단 한 곳뿐이고, 그 업체가 납품한 회사 역시 50여개에 불과하다. 원안위는 이러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가지고 원안위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원안위는 미수거된 라돈침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을 보였다. 지난 8월초까지 7,000개라던 미수거 침대가 8월말 9,000개 현재는 2만개로 늘어나며 오락가락행정을 선보인적이 있다.

김성태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9.19기준)개의 미수거 침대가 남아있고 추석 전까지 수거 완료하겠다는 답변과 보도자료를 내 놨다. 하지만 여전히 수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대진침대를 사용해 온 한 피해자는 “라돈사태가 터지고 5월중순 경 회수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100번을 넘게 전화통화 시도를 했지만 연결 또한 안 된다고 전하며, 교환은 원하지도 않으니 침대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그동안 김의원은 국회 간담회, 업무보고, 결산 등 라돈사태에 대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조속히 회수하며 후속대책을 만들라 강조했지만, 원안위는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할뿐이었다. 미수거 침대의 개수가 계속해서 바뀌고 추후 대책에 대해서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원안위와 정부는 라돈침대 사태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피해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라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 빨리 보상과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라고 전하며 또한 “계속해서 국민들을 축소 발표와 속이기를 계속한다면 피해자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함을 밝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