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한전, 무재해 기록 집계 시 협력업체 근로자는 제외

입력 2018년10월17일 12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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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포상잔치 벌여

[연합시민의소리]한국전력공사가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포상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한국전력공사는 재해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제외한 채 각 지사별 ‘무재해’ 기록을 세우고 이에 따른 포상금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의 260개 지사(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450명으로 사망자는 33명이었으며 이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 425명,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해자의 무려 94.4%(사망자는 90.9%)가 협력업체 근로자임이 드러나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각 지사는 외주노동자의 재해를 제외시킨 채 ‘무재해’ 기록을 산정하고 달성배수에 도달한 지사들에 최근 5년간 총 4억 27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10월 4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전한 ‘무재해’(당일 기준 무재해 1825일 이상을 기록하여 5년 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를 기록 중인 사업장은 전체 260개중 222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136개 사업장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전력의 배전, 송전, 변전 분야 인력은 총 16718명으로 이중 52.8%인 8827명이 협력업체 근로자이며, 특히 전신주 등 설비 소요가 많은 배전 분야의 경우 55%가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전력 각 지사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분들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책임져야 할 한국전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은 덮어둔 채 ‘무재해 포상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기만적인 ‘무재해 운동’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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