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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24%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강원이 635대 중 2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37.2%로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