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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 462,201명에서 2017년 623,186명으로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전국적으로는 135만명에서 158만명으로 23만명이 늘어나 17%의 증가율을 기록해 수도권이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이 39.2%의 증가세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경기도(37.9%), 서울(30.4%) 순이었고 세종(29.7%), 울산(22.6%), 대전(18.8%)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전남(-1.4%), 경북(0.4%), 제주(3.5%), 전북(4.8%) 등 농어촌지역은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낮은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일견 농어촌지역의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비, 생계비 증가로 대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수급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 복지부에 관련 연구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부양의무자 문제와 관련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은 2013년 15,297명에서 2017년 28,361명으로 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1조, 의료급여 2조 등 총 3조원이 필요한 점과 일부 부유층의 악의적인 기초수급신청 등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하지만, 기초수급자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낮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2017년 4인기준 4,467,380원)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올해 10월 폐지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문제는 2020년 2차 종합계획 마련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