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가칭)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예산 절감 효과'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약 400억원.....

입력 2018년10월28일 20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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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없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난개발 방지 효과 기대.....

(가칭)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 (가칭)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조감도는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는 불법 점유 건축물 등 해변 정비가 필요한 왕산비치 해수욕장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예산 없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중구의회는 “예산 절감 효과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약 400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공사비와 보상비, 설계비, 지적측량, 감정평가비 등을 부담하면 약 4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모두 800억원(토지소유자 감보율: 평균 40%)이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계획적 도시개발로 왕산비치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보면 도시개발 전. 후 이용객이 연간 20만명에서 연간 70만명으로 증가하며,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52억 원(생산유발 45억원, 소득유발 7억원), 단지조성 시 고용창출 효과의 경우 약 140명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한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이용 제고 및 재산가치가 증대(녹지→상업,준주거)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재산세 등 상승 효과(토지가격의 0.2%/년)에 이어, 개발 전 토지가격이 1130억원에서 개발 후 토지가격이 2620억원으로 1490억원이 늘어난다”며“도시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이익(감보 후 차액을 의미)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및 체계적 개발계획으로 해안 도시경관이 향상되면,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2016년 5월)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 서울에서 27만1천명과 경기도의 경우 34만8천명, 인천에서는 8만1천명으로 총 7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운남동과 중산동 준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이 평균 122만원/㎡(403만원/평), 운남동과 중산동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평균 182만원/㎡(600만원/평)으로 개발 전 토지가격은 1129억원인데, 개발 후 토지가격을 산정하면 준주거지역(면적 7만6887㎡)이 940억원이고, 일반상업지역(면적 9만2230㎡)은 1675억원으로 합치면 토지가격이 모두 2615억원으로 지가가 1486억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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