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필요

입력 2018년12월21일 14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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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가 26만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작년 한 해 2만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5526대, 26만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가 13만6568대 등록된 대구를 비롯한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690대), 경북(24만8918대), 경남(22만3958대), 강원(11만2935대) 지역은 2016년까지 조기폐차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전(7만3692대), 충북(11만5683대), 충남(15만9429대), 제주(5만4322대), 세종(1만2849대)은 조기폐차 지원이 4년간 평균 86대에 불과했다.

 

게다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조기폐차 대수는 2017년에야 대구 1998대, 충남 1702대, 충북 1396대, 전남 1873대 등으로 늘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적 화두가 되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해 그 동안 조기폐차 활성화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서둘러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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