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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오늘까지 사흘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통해 발생원인을 없애는 노력과 미세먼지 발생지에서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는 기술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시행, 학교나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겨울철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으로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공조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그러나 작년 말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포함하여 피해보상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 절실한 때”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그것만이 미세먼지 공포에 휩싸인 국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