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단순노무직 외국인노동자 46만명… 국내 노동시장 영향 재검토 필요

입력 2019년03월10일 16시0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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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단순노무직에 근무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총 46만 8,563명으로 이 중 43%인 20만 1,769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뒤를 이어 서울이 8만 2,150명, 충남이 3만 1,575명, 경남이 3만 1,26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전은 1,719명으로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2014년 대비 1만 5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는 19만 5천명에서 20만 1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충남과 충북, 제주, 전남, 전북, 세종, 광주, 강원 역시 일부 늘었고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등 그 외 지역은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년간 117만 5천여 명에 달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우즈베키스탄 9만 2천명, 캄보디아 3만 8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비자 특성상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건설업, 농축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를 말하며, H-2비자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 7개국(CIS국가) 동포들에게 취업활동이나 자유왕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를 말한다.

 

신 의원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50여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9, H-2 외국인노동자 지역별 근무 현황>                                                                            (단위:   명)

구분

‘14

‘15

‘16

‘17

‘18

총계

483,453

495,314

471,919

447,033

468,563

강원도

3,388

3,677

3,730

3,889

4,087

경기도

195,460

201,324

195,570

190,997

201,769

경상남도

37,408

39,247

37,098

33,011

31,260

경상북도

20,743

21,009

20,437

19,370

19,232

광주광역시

5,454

5,837

6,072

6,349

6,217

대구광역시

7,730

8,024

7,808

7,100

6,673

대전광역시

1,769

1,866

1,652

1,569

1,719

부산광역시

10,090

10,344

10,026

9,125

8,801

서울특별시

98,938

97,770

84,949

73,389

82,150

세종특별시

1,277

1,452

1,553

1,664

1,799

울산광역시

11,140

11,461

9,268

7,305

7,055

인천광역시

23,760

23,765

22,799

22,062

23,611

전라남도

10,408

11,486

11,242

10,531

11,255

전라북도

8,297

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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