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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9년03월13일 22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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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3일 청주상당경찰서장(총경 이우범은)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년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선도심사위원회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법무사, 변호사 및 의료인으로 구성된 전문 외분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비행의 내용 및 동기, 비행 후의 정황, 소년범의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노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참작하여 처분결정(훈방, 즉결심판 청구, 입건송치) 및 지원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날 경미 소년범 16세 A양은 시가 5,000원 상당의 문구류를 훔쳐 처분 결정을 진행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인 19세 B에게는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고자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 결정을 했다. 

상당경찰서는 추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소년범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학교·가정밖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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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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