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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오는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는 무상보육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만 정상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집행 할 수 밖어 없어 정부와 국회, 서울시가 아이들을 볼모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박 시장 고발과 강도 높은 비난을 통해 무상보육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무상보육 관련 토론회에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 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성명과 국회 건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해왔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었고, 정부의 지원 약속을 근거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급증한 보육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추경 또한 불가능하다며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4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무상보육 홍보전에 돌입하면서 새누리당이 지난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위기는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 탓'이라며 박 시장이 무상교욱 홍보를 통한 선거법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 지원 약속'을 지키라며 아력 수위를 올리고 있다.
 

올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약 3708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육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1조 656억원 중 6948억만 확보된 상태다.

다만, 정부에서 올해 지방비 증가분을 일부 지원할 경우 1355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2353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고 보조율이 20%에 불과해 타시도 50%에 비해 지방비 부담이 월등히 높은 편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 재정상황도 악화돼 올해 세수결손 예상액은 7515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당초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 점을 감안, 정부가 지방보다 많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8달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지방비 부족분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 서울시가 아이들을 볼모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박 시장 고발과 강도 높은 비난을 통해 무상보육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국면으로 대립 다가올 지방선거에 선점이 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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