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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이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물량은 늘고 있지만 홍보부족, 입지여건, 높은 관리비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제공한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행복주택 전체 45,606가구 중 약 4%의 1,772가구나 공실인 상태였고, 공급한 97단지 중 약 26%를 차지하는 26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못해 최초청약이 미달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에서 2019년 발표한 <주택 이외 거처 주거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라는 답변이 28.3%로 가장 높았다.

특히, 행복주택 공급 대상 중 대학생, 청년층인 30세 미만에서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는 행복주택이 필요한 공급대상에게 청약공고나 현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로 주변 환경이 이제 막 조성되는 곳에 위치한 행복주택이 많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입주하기 꺼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버스 배차간격도 길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충남 당진 석문 3단지는 현재 696호 중 252호나 비어있는 상태로, 공실 중 약 92%가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이다.

그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다른 공공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문제도 있다. LH에서 제공받은 <건설임대주택 공용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행복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1㎡ 2,008원으로 국민임대는 1,264원, 공공임대 935원 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여건이 좋지 않고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있어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을 늘리라고 하니, 아무 곳이나 짓고 보자는 행태로 보일 수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세심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