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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3일,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 SOC 투자를 촉진하고 ICT 산업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G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바 있으나,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어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효과가 반감됐고 고용 촉진을 전제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중소기업 등 상당수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5G+ 전략’ 등을 발표하며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여겨지는 ‘스마트 SOC’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ICT 기업들의 투자 의지와 여력을 북돋아 줄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투자 2~3년차에 국내 중소기업 지출이 집중된다는 점도 법안 발의 주요 배경이다.

이원욱 의원은 “과거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국내 ICT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이,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ICT 산업 전반에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부와 국회, 기업이 모두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망 이용대가 논란에서 보듯이, 국내 통신 인프라 투자로 맺은 과실을 해외 CP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 5G망에 대한 세제지원이 잘못하면 해외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따라서 5G 투자세제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국내 기업들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안 등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의 치밀하고 생산적인 향후 계획도 점검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스마트 SOC’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원욱 의원은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5G 및 ‘스마트SOC’에 대한 기업/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