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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수) 오후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위원장 박해철)이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금지 발의법안 지지 공공노동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에 공식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098억원을 사용했고, 이 중 수의계약은 10.36%(943억)에 달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전 국민적 일본 불매운동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최소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에 20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노련의 대의원들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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