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16일부터 재가동

입력 2013년09월11일 19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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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 역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남북이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공동발표문에는 제도 개선과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석 전인 16일부터 재가동에 합의한 것도 재발 방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가능했다.

공동발표문에서 가장 획기적인 결과물은 이전까지 개성공단에 출입을 하기 위해선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으로 간편화 된다는 점이다.  

 북측은 통상적으로 당일 오전 8시에 출입 가능 여부를 통보했다. 따라서 만약 9시에 들어가려 했던 사람이 9시20분에 올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절차를 밟아 3일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그러나 RFID가 도입되면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된 날에는 아무 시간이나 공단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기업 경영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 사업 중 6필지를 외국기업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10월 중 1차 투자설명회는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북은 1차 투자설명회 성과 여부에 따라 중국 등 해외에서 직접 투자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동위와 산하 분과위 운영을 지원할 사무처를 이달 중에 출범시킨다. 이는 공단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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