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통과율 11.2%, 민생외면

입력 2013년09월24일 22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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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은  19대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6,523건이며 이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736건으로, 11.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은 1,534건으로 23%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민생외면하면 안된다고 야당의자성을 요구했다.

상임위별 법안 통과율을 살펴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6%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21%, 안전행정위원회다.

한편, 법안 중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은 총 1,534건으로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59건, 안전행정위원회 187건, 법제사법위원회 167건, 국토교통위원회 159건, 기획재정위원회가 126건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6월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했음. 법안이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의되지만, 이에 비해 본회의 통과율과 상임위 상정 건수 등이 저조한 사유]는 지속되는 국회 파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어실망을 안겨주는 국회의어두운 면모를 보였다.

현재 민생 법안으로 공정거래법(순환출자금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부실 기업 구조조정 일몰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 기업과 합작시 지분 50% 보유), 전기사업법(전력 수요관리), 창업지원법 등 현안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서민들이나 정부에서는 정기국회 입법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등 국정과제들로 시급한 법안들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현재로서는 식물국회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본다.고 외치며 민주당은 속히 국회로 들어와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회 스스로가 자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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