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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가 26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 회의장에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합동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열렸으며 시민단체·학계·중앙부처·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좀처럼 줄어들고있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일반자동차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7배나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의 주제발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에 나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못하는것을 지적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대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5배 내지 10배 정도로 높아진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주류 판매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있다.

특별히,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시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2009년 음주운전 처벌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하여 77.8%가 적절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명묘희 박사는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0.05%→0.03%)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처벌 강화책과 더불어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처장의주제 발표에도‘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대해 많은 개선책도 제시됐다.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음주운전 근절 및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에도 적극 참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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