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불법 사채, 주택, 대학가까지 침투 "단속 시급"

입력 2013년10월12일 18시29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금융대부협회, 올해 대부금융이용자 3511명

[여성종합뉴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올해 대부금융이용자 35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대부업 이용자는 30대가 1212명(38%)으로 가장 많고 20대도 778명(24%)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 점검결과'에서도 전국 대학생 5037명 중 922명(18.3%)가 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 중 고금리대출 이용자도 188명(3.7%)이나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대부업자 검거 수는 3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70%가 넘는 222명이 지난 한 해 동안 검거한 것이다.

2011년에는 49명이 검거됐고, 올해는 22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경찰의 불법 대부업 감시가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 이전, 이후로 얼마나 느슨하게 이뤄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로 충북도는 지난 2일까지 올 해 모두 18곳의 대부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등록취소 12곳, 영업정지 13곳을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지자체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불법 대부업 제재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이 주택가, 대학가까지 침투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공조·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주택가와 회사 주변에 중화요리식당 전단보다 불법 대부 전단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쉽게 접하다 보니 불법 대부업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펼쳐야 하며 할  대대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피해사례,  대학생 A(26)씨는 얼마 전 '일수'라고 불리는 불법 대부업자를 찾았다가 집 주변에 뿌려진 전단의 '24시간, 신용 상관없이 보증도 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친절한 문구로 유혹한뒤  "첫 거래니까 일단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내로 상환하면 4~6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 초본은 물론 가족들의 연락처, 심지어 아버지 직장의 전화번호까지 요구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끝나자 대부업자는 50만원을 빌린중 "수수료와 선이자를 빼고 30만원을 빌려 줄 테니 일주일내로 상환하라"고 말해 아차 싶었던 A씨가 대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업자는 "그럼 당장 50만원부터 갚고 대출에 쓰인 서류는 우리가 폐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제 기간에 상환하지 않으면 아버지 사무실에 연락해 독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대부업자에게 A씨는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