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군부대 토양오염 면적 여의도의 34배

입력 2013년10월21일 17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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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질타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각각 제출한 ‘최근 4년간 군부대 토양오염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군부대 토양오염 중 일부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군부대 토양오염 사례 159건 중 90건(56.6%)만 파악, 면적 기준으로 보면 더욱 심각한 상태다. 군부대 전체 오염면적은 28만3988제곱미터로 여의도의 34배 규모지만, 환경부가 파악한 것은 8만506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28% 수준에 그쳤다.

부처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부대와 환경부가 제출한 토양오염 신고건수는 각각 90건이지만,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21건에 불과했던 것.

심 의원은  “환경부가 토양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2차 오염을 예방하고 복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책무인데,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환경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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