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 집행현황과 조정 필요성을 6월 13일 인천시장 인수위 미래창조분과위원회를 통해 보고한 것으로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 말 본예산 편성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감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캐시백 10%를 일정수준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상반기 10%, 하반기 5% 지원 기준으로 총 2,192억원(국비 492억원, 시비 1,70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들의 회복 시기를 고려하여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경기회복 상황에 맞춰 하반기에 캐시백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금년 캐시백 예산의 조기 소진은 市예산 편성 이후 올해초 일상회복지원금을 인천e음을 통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천e음 가입자가 60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더해져 인천e음 발행액이 당초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말 기준 총 캐시백 예산 2,427억원(국비 추가 교부액 포함) 중 1,790억원(78%)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추세로는 상반기 중 대부분의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캐시백 10%의 조정 여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인천e음 활성화 수단이었던 캐시백이 계획 대비 높은 비율을 2년 넘게 유지 중이나, 인천e음 발행액 증가 대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재 캐시백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시민 혼란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역외소비 감소와 역내소비 증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집중 지원 등 최초 인천e음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캐시백의 지원한도 조정, 가맹점 매출액 기준 캐시백 비율 조정, 혜택+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인수위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