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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24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인천시와 물값(원수) 요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6개 시·군, 대구시, 강원도 춘천시와 댐 용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수자원공사의 ‘원수 전국동일요금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 한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수자원공사를 신고, 광역상수도 요금제가 시설별 또는 지역별 요금제가 아닌 ‘전국동일요금제’여서 댐이 없는 인천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댐 용수는 원수요금이 톤당 121.51원, 광역상수도는 톤당 223원으로 약 두 배 차이가 나는데 하천이 없어 팔당 광역상수도를 70%나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인천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탄요금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와는 구의·자양 취수장에서 사용 중인 기득물량(무료 물 사용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경기도의 가평·남양주·여주 등 6개 시·군과 수질개선비용 부담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와 강정 및 죽곡 취수장 통합 인정을 놓고, 강원도 춘천시와는 무허가·무계약 취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국민의 급수혜택 공평성 문제를 내세워 전국동일요금제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수도요금을 더 내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수 문제와 관련해 수공이 영업이익만 챙길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