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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43조원이 투입됐으나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사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총 255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였으나 .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광구 지분을 매입하는 데 16조원을 투자했으나 이 사업으로 820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회 산업위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는 지난 1986년 캐나다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 캐나다가 1달러에 팔아치운 정유회사였다”며 “석유공사는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석유공사의 투자금액 회수율은 노무현 정부 때 82%에서 지난해에는 36%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225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매각 등 자산조정 사업으로 분류, 해외에서 직원들의 비리도 발견됐다.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0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5조9000억원을 투자, 지금까지 2개 광구에 대한 투자로 1998억원이 손실, 가스공사는 이들 2개 사업을 포함해 3개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축소하는 등 조정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회 산업위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2개 광구는 가스공사의 자문회사인 캐나다의 스코티아워터러스사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했던 광구였다”며 “석유공사는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투자를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호주의 GLNG 광구도 경제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증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공사가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호주 A사의 순현재가치가 가스공사 예상치보다 훨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1조4622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위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결정 시 경제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스공사는 외부 용역기관의 예측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해 투자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부서에서 제각각 산정한 기준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뒤늦게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TF’를 만들어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막대한 부실자산으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위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대형화로 추진해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며 “더욱 큰 문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매각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총 손실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며 정치권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때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산업위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반복되는 해외투자 손실로 인한 국민 혈세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 공기업이 해외에 3000억원 규모 이상 투자 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강기정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3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대비 168%, 가스공사는 385%, 광물자원공사는 1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 의원은 “감사원이 22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감사해서 총체적인 부실사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4대강 사업보다 투자규모가 더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