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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신의진 의원 건보료 장기체납 6만2400가구 수백억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녀
등록날짜 [ 2013년10월26일 12시09분 ]

[여성종합뉴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는 152만5,000세대, 액수로는 1조9,791억원이었고 이중 4.1%에 해당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903억원이다.

이들의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회 4만5,157세대 ▦2~10회 1만6,659세대 ▦11~30회 357세대 ▦31~50회 87세대 ▦51~100회 141세대였고 100회 넘게 출국을 한 경우도 3세대에 달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104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건보료 2,071만2,000원을 체납했지만 매년 2~3회씩 외국을 드나들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를 해야한다"며 "고의 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강화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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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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